[논평]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야합, 시민은 거부한다.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안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거듭 드러내었다.

 

우리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결단코 거부한다. 두 당은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얼마 깊은 줄 모르고 있다.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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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악 야합 거부_210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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