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성  명>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집걱정에 신음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자감세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투기공화국을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이다.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은, 부동산`특혜`위원회의 ‘부자감세’안 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럼에도 결국 의원총회와 투표를 통해 의원 과반수 동의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켜 당론으로 확정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기존안 조차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총체적 난국이다.

 개선안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허울에 불과했다. ‘주택시장 안정’도 ‘조세 정의’도 안중에 없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은 오판에 근거한 중’상’층 표심 공략이라는 선거 공학으로만 접근한 결과이다. 4.7 재보선으로 ‘죽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니, 폭등한 집값은 그대로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의 절망의 죽비는 외면하고 집부자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보선의 반성으로 국민의힘과 일심동체가 되었으니 표를 달라고 하는 꼴이다.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걷겠다는 것은, 정책과 민생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다. 올해 상위 3.7%가 대상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부자감세일 뿐 아니라, 과세 대상자를 "상위 몇 퍼센트" 방식으로 접근하는 비상식적 접근이다. 1.7% 부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 말고, 어떤 계산식을 적용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현행 종부세 기준은 작년 8월 강화하기로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정부에서도 현행 종부세 기준을 유지하고 일부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에서 정부안보다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여당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안은, 아무리 양도차익이 많아도 거래가 12억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작동했던 ‘똘똘한 한 채’ 투기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여당을 방패막으로 해 정부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자기정치를 하며 정부를 패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일관된다면, 여당의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집값 하향 안정도 포기하고, 조세 정의도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불러올 결과는  집값 안정도, 민심 회복도 아닌, 집걱정 하는 수많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일 것이다.

2021년 6월 18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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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민주당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 성명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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