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과제

 

6월 19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내만복포럼', 아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후기입니다.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현장참여, 온라인참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지연 선생의 발표에 이어 현장토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장 캔맥 애프터로 토론을 이어갔구요.

발표자의 설계안은 가입자, 사용자 모두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고노동자도 자신의 사용자를 따지지 않고 소득(급여, 수당 등)에 따라 보험료 내고, 기업은 자신의 소득, 즉 이윤에 따라 기여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연동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러면 소득 상실에 처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포럼에서 제기된 논점, 질문 등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여부를 묻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중요한 의제인 ‘사용자성, 노동자성’이 희석화되는 것 아닌가?”

- 현재 근로기준법, 노조법, 사회보험법에 근로자 정의가 모두 다르다. 사회보장에서 사용자 여부 따지지 않을 뿐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사용자성 의제를 추구하자.

 

“기업 ‘이윤’ 기반이 너무 급격한 변화 아닌가?”

- 증가하는 불안정 고용을 감안하면 사회보장 영역에선 이윤 기반으로 환해 기업의 고용 외부화 동기를 억제시켜야 한다. 또한 이윤 기반이 연대 원리에도 적합하다. 단, 전국민고용보험 전환을 위해 이 주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기업계에서 자신의 방식을 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현행 payroll 방식 혹은 이윤 방식 등).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충분한가?”

- 현재 과세기반이 상당히 구축돼 있다. 이미 매출 등 소득파악의 기반은 갖추어졌으니, 필요하다면 사업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하면 된다.

 

“국세청으로 징수 통합하는 것인가?”

- 소득 기반 사회보험에서 자연스러운 경로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민고용보험 업무도 늘어날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고, 자영업자 등 자신이 조금만 일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고용보험 급여 자격을 위해 최소 요건을 둘 것이다(발표자 제안: 18개월 기간 560만원 소득). 여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실업부조를 적용받는다“

 

“외국 본받을만한 사례는?

- 덴마크를 추천한다.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이다. 우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득의 8%를 사회보험비로 기여한다(실업급여, 상병수당, 모성보호 급여). 이어 정액 월 8만5천원을 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후자 정액보험료는 개인 선택이다. (정리자 평가: 보통 덴마크가 임의 가입이라 말한다. 하지만 먼저 소득의 8%를 의무적으로 납부했으므로 기여는 거의 의무이고, 급여는 정액 보험료로 납부에 연동되므로 임의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준의무제도로 보는 게 적합하다).

- 단,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기여를 비례(의무)/정액(임의)로 이원화하는 건 바란직하지 않다(우리 맥락과 어긋). 우리는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으로 가자.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관계는?”

- 고용보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실업부조이다. 단, 실업부조는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고용보험은 권리기반이지만 실업부조는 시혜에 가깝고 급여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많은 사람을 포괄하도록 가야한다.

 

“공무원, 교사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 않겠나?”

- 동의한다.

 

“전국민고용보험제 vs. 기본소득, 논란에 대한 의견은?”

- 전국민고용보험제가 구현되면 불안정 취업자의 소득안전망을 갖추게 된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전국민고용보험제가 정말 구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는가?"

- 가능한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사회 곳곳의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의 열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정리자: 민감한 질문과 답변이라 여기 상세히 적기는 그렇구요....아무래도 다음 대선때 판가름나지 않을까..... 정도의 취지.... 이 열기를 계속 살려가는 활동의 하나가 바로 내만복포럼이라는 정리자의 자화자찬 멘트도 있었음.)

 

-> 내만복포럼 진행 공유를 위해 순전히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한 내용임을 다시 밝힙니다. 발표문은 아래서 내려 받으세요.

 

내만복포럼_전국민고용보험_장지연_20200619.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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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