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내만복 총회] - 안건1. 2019 내만복 활동 평가안

 

 

<안건 1>

내만복 활동 평가안

 

 

 

1. 2019년 활동 보고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 내만복의 일상 활동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내만복 칼럼, 논평, 기자회견, 주간 뉴스레터, 미디어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의제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연금 연구모임’은 연금개혁 보고서(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발간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내만복 연대 활동의 소중한 성과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전년도에 이어 연말 국회서 부가급여 예산안이 다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같은 의제로 제기한 헌법소원 또한 연말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향후 단계적 요구안을 토대로 다시 의제가 부각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종합반을 열어 이어갔다. 주거복지 의제에 관심을 기울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함께 상반기에 국내 주거복지, 하반기에 해외 주거복지학교를 열었다. 10월에는 내만복과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발족해 기자회견과 정책 제안 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미디어 활동은 팟캐스트 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개편해 영상 중심의 유튜브 채널로 옮겼다. 전년도에 비해 정기 구독자 수가 두 배 정도 늘고(1,400명), 광고 수익(10만 원)을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미하다. 조회수는 전년도보다 조금 못 미친 9만여 회, 누적 조회수는 30만 회 수준이다. 올해 기획중인 새 프로그램(영상 강좌 등)을 선보여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도록 할 것이다.

 

상하반기로 구분하면 내만복 활동은 작년 하반기에 다소 부진했다. 이는 내만복 블로그 방문자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방문자 수는 전년도(2018년) 118,992명에서 지난 해 145,990명으로 약 27,000 명 늘었다. 하지만 상반기 방문자 수가 86,765명인데 비해 하반기는 59,225명에 그쳤다. 여름을 기점으로 조국사태, 검찰개혁 논란 등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복지 의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결과이다.

 

신규 회원 가입은 27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그간 누적된 장기 미납회원을 일괄 정리해 현재 총 회원 수는 278명(후원회원 포함)이다. 재정 상황은 지난해 당초 예상했던 예산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월 평균 고정 회비 수입은 연초보다 연말에 매달 30만 원 정도 늘어나 정기적 수입 구조는 개선되었다.

 

<표 3> 활동 요약
사업구분	세부사업	편(회)수
		2019년	2018년
내만복 칼럼		46	44
성명 / 논평		16	22
연구보고서 / 이슈페이퍼		1	1
내만복학교		4	4
출판 - 단행본 발행		0	1
기자회견		10	10
토론회 / 포럼		3	3
복지국가 촛불		9	8
온라인 사업	만복TV	20	22
		유튜브 91,333	유튜브 102,000
	내만복 라디오	20 (보이는 라디오 개편)	23 (11,104)
	뉴스레터	49	48
	블로그	145,990 (누적 788,801)	118,992 (누적 635,980)
	홈페이지	1,000	약 1,000
	페이스북	11,000	-
언론 기고 / 보도		44	58
연대 활동		5	4
기타 행사		2	4
운영위원회		12	9
신규 회원		신규 27 (해지 18, 정리 35) 총 278	신규 28 (해지11) 총 304
기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내만복 칼럼> _ 46편

 

12.31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12.28 부동산 투기 근절되면 우린 집을 살 수 있을까?

12.19 간호사가 병원 옥상 하늘에 '갇혀'있다

12.13 "대통령님, 한달 51만원으로 살아볼래요?

12.05 '○○동 ○○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11.28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11.21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11.15 청년 정책, 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11.07 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10.30 청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10.23 독거 노인에게 폭염은 공포다!

10.18 '메디컬 푸어' 위한 재난적 의료비 아껴서 어디에 쓰게?

10.11 노인 장애인들 울리는 '현대판 고려장'

10.04 성남시가 주목한 '어린이건강권', 13세 넘으면?

09.27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09.18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을 제안한다

09.06 우리가 꿈꾸던 도시에서 실존하기

08.30 23평에 방이 11개, 시신들은 숯검정이 됐다

08.23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08.15 치사한 차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08.09 지역아동센터, 저비용 장벽을 넘어서자

07.26 '제1의 이주민 도시' 화성, 이주민과 함께 살기

07.18 아동 생명권, 정치권에 달려 있다

07.10 모두의 1시간이 평등한 '타임뱅크'를 아십니까?

07.03 서른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06.26 낯선 말, '교육복지'를 아십니까?

06.18 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06.05 아이들, 선거권은 없어도 주거권은 있다!

05.31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내자!

05.22 아동학대로 별이 된 218명, 정부 보호망 허점

05.19 대중교통, 요금 인상보다 재정 투자가 먼저

05.13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05.02 발달장애 국가책임을 요구한다

04.17 건물주가 '롤모델'이 돼버린 세상이 파괴하는 건?

04.11 장애인의 날, '차별 철폐'의 관점을 요청한다

04.05 '핀셋 복지', 딱 그 사람에게 절실한 '사활적 복지'

03.28 헬스케어? 바우처? 복지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03.21 237일째 '플라스틱 프리' 실천 중입니다

03.14 사회복지시설 관리, 왜 이러나?

03.07 고민이 있는 당신,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02.28 노인부터 주치의제 시행하자

01.31 비영리단체란 무엇인가?

01.24 사람, 그중에 아이들이 먼저다

01.17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무상 의료' 문을 열다

01.11 300명의 독재냐, 330명의 민주주의냐

01.03 김용균 또 나와도 '김용균법' 적용 못 받는다

 

<성명/논평> _ 16편

 

12.17 [성명]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12.11 [성명]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무시한 국회를 규탄한다!

11.28 [성명]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보장하라!

11.13 [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11.07 [성명] 국회 복지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예산 책정하라!

10.01 [성명] 노인이 불행한 나라에서 맞이하는 노인의 날

09.11 [논평] 20년 맞은 기초생활보장, 다양한 개선책에도 불구 반쪽 개혁에 그쳐

08.31 [논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틀에 머문 연금특위

08.27 [논평] 1분위 소득 정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의 결과

08.27 [논평] 건강보험재정, 국민은 역할 다하나 정부는 책임 회피

07.31 [논평] 내년 생계급여 인상 1.5만원, 차라리 포용국가 간판을 내려라!

06.30 [논평] 7월 시행 성남시 ‘아동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 후속 과제

06.22 [논평] 건강보험 30주년, 정부는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03.13 [성명] 기초연금 30만원 시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02.26 <논평: 재정개혁특위 해산> 용두사미에 그친 문재인정부 재정개혁특위

02.13 [논평]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포용성 방향 적절하나

 

<연구 보고서> _ 1편

 

09.02 [연금개혁 보고서] 기초연금 중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만복 학교> _ 4회

 

3~4월 도봉 종합반 - 연금, 의료, 주거 등 4강. 16명 수료

5월 주거복지학교 시즌1 - 우리나라 주거복지 4강. (초록우산, 세밧사 공동 주최)

7월 성남시 복지학교 - 세금, 의료, 연금 등 4강.

10월 주거복지학교 시즌2 - 외국의 주거정책 4강. (초록우산, 세밧사 공동 주최)

 

<기자회견> _ 10회

 

12.28 ‘줬다 뺏는 기초연금’헌재 판결 규탄한다!

12.20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12.10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12.03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인정하라!

11.19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10.23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10.18 1017 빈곤철폐의 날

09.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발족

05.15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02.11 포용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부터

 

<강연/토론회> _ 3회

 

12.06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책 이야기

09.27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_ 국회 의원회관

09.03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_ 국회 의원회관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 _ 9회

 

12.27 빅데이터로 본 복지국가, 2019 마지막 촛불! 73차.

11.29 사회복지사에게 복지국가란, 72차

09.27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시민 서명, 71차

08.30 여름특집 공개방송, 70차

07.12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69차

05.31 줬다 뺏는 기초연금 위헌 촉구, 68차

04.26 복지국가의 봄이 오면... 67차

02.22 회장님, 복지국가 어디로 가나요? 66차

01.25 책 밖으로 나온 복지국가, 65차

 

<독서 모임> _ 5회

 

12.12 선량한 차별주의자

10.10 팩트풀니스

08.08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06.13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04.11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단행본>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2019. 3쇄 발행 1천부.

 

<온라인 활동>

 

● 만복TV _ 20편

 

12.29 빅데이터로 본 복지국가, 2019 마지막 촛불!

12.28 ‘줬다 뺏는 기초연금’헌재 판결 규탄한다!

12.07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출간 기념 북토크

12.07 최창우가 알려주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인시위 잘 하는 방법

12.03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에 이 문제 지적.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반영해야

12.01 사회복지사에게 복지국가란, 72차 복지국가 촛불

11.04 혜미가 만난 할아버지와 기초연금

10.12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1차 거리 서명

10.12 세계 주거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출범

09.29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시민 서명, 71차 복지국가 촛불

09.29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국회 토론회.

09.08 성황리 마친 '연금 개혁' 국회 토론회

07.14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 69차 복지국가 촛불

06.02 줬다 뺏는 기초연금 위헌 촉구, 68차 복지국가 촛불

03.31 복지국가의 봄이 오면... 67차 복지국가 촛불

03.26 극한노인,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03.02 한걸음 더 나아갈 2019 내만복 총회

02.24 회장님, 복지국가 어디로 가나요? 66차 복지국가 촛불

02.11 포용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부터

01.27 책 밖으로 나온 복지국가, 65차 복지국가 촛불

 

● 보이는 라디오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_ 20편

 

12.22 시즌2 제13회. 김혜미와 복지정치 세대교체 2020

12.07 시즌2 제12회. 청와대 앞 농성장 왜 다시, 부양의무자 기준

10.27 시즌2 제11회. 국가가 42만 빈곤노인 버렸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09.01 여름특집 공개방송 (5편)

08.28 시즌2 제10회. 국제 노동협약과 최적화된 서울시의원, 권수정

08.04 시즌2 제9회. 세밧사상 수상자 김윤영을 찾아서~

07.21 시즌2 제8회.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짚어 보기

06.22 시즌2 제7회. 사회복지사와 사회북 Book 지사

06.14 시즌2 제6회. 기생충과 반지하, 그리고 주거복지

05.11 시즌2 제5회. 시간을 달리는 여인과 노인 복지

04.28 시즌2 제4회. 교육이 복지를 만났을 때, 교육복지센터가 궁금해

04.17 시즌2 제3회. 노인연령 기준, 올리지 마!

03.29 시즌2 제2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떤 문제가

03.13 시즌2. 1회. 오건호, 문재인 포용국가 뜯어보니...

01.19 제44회. 종로 고시원 화재 그 후... 화재 예방으로 끝난 일 아냐

01.16 제45회. 아이 한 명당 하루 예산 412원, 거리로 나온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 뉴스레터 발송 ; 49회

발송 대상 - 3,800 명 / 수신율 9.9% (컴퓨터 60.2%, 휴대전화 39.8%)

 

● 블로그 ; 방문자수 145,990명 (누적 788,801명)

월	인원(명)
1월	16,098
2월	13,127
3월	13,460
4월	14,562
5월	17,018
6월	12,500
7월	10,167
8월	11,680
9월	12,379
10월	10,661
11월	5,803
12월	8,535
합계	145,990

 

<언론 기고 등> _ 44편

 

12.29 [평화방송] "기초수급 탈락 우려로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는 노인 늘어"

12.18 [경향] 장발장 부자, 국가는 어디 있나

11.26 [한겨레] 이슈 논쟁 - 경직적 제도 운용, 노인 간 격차 벌린다

11.20 [경향] 또 속는 거겠지?

11.01 [OBS 전격 인터뷰] 복지서 소외된 빈곤 청년층…'청년수당'도?

10.28 [시사인] 일본은 왜 소비세를 올렸을까

10.23 [경향]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려면

09.25 [경향] 빈곤노인에 매정한 포용국가

09.21 [시사인]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09.10 [한겨레] 연금특위의 세가지 한계

08.28 [경향] 연금특위와 사회적 대화

07.31 [경향] 증세 없는 포용복지

07.01 [시사인] ‘포용복지’가 부족한 포용국가

06.30 [경향] 연금개혁, 정부안 넘어서야

06.05 [경향] 복권 팔아 아동 돌보는 정부

06.02 [한겨레] 직업으로서의 돌봄

05.10 [세계일보] 건강보험 재정 ‘다르게 보기’

05.08 [경향] ‘전략’ 없는 국가재정전략회의

05.02 [한겨레] 수익사업이 된 노인요양 구하기

04.21 [시사인] 국민연금, 위기 앞에 변명은 필요 없다

04.21 [MBC 시선집중] 오건호 "국민연금 소진 후 35%까지 낼수도.. 재정실태 직시해야"

03.31 [한겨레21] 삼바가 테슬라는 아닌데

03.27 [경향] ‘극단적 선택’ 응급실행…퇴원 후 관리가 ‘생명’

03.27 [경향] 청년기본소득, 지금 필요한가

03.25 [프레시안]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하자

03.14 [MBC 시선집중] 조건없이 매달 50만원.. 청년수당 실험은 필요할까?

03.13 [경향] 연금개혁에서 미래 세대는 어디에

03.08 [프레시안]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자

03.04 [한국일보] “복지정책 시행으로 노인 빈곤 개선됐지만 근로저소득층은 소외”

02.28 [프레시안] 11살 맞은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 올리자

02.26 [시사인] 노인 연령 논쟁, 제대로 붙어보자

02.21 [MBC 시선집중] 오건호 "文 포용국가? 사교육·집·노후 청사진 있어야 가능"

02.20 [프레시안] 국민연금은 재분배적일까, 역진적일까?

02.13 [한겨레21]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침해라고?

02.13 [경향] 어린이 무상의료, 지금 시작하자

02.03 [프레시안]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02.01 [MBC 시선집중] 오건호 "불안한 국민연금 재정.. 노인 연령 상향 논의 시작해야"

01.30 [경향] 우리말 대신 영어 남발하는 정부

01.23 [프레시안]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01.14 [프레시안] 국민연금, 재정 목표 버리기가 능사일까?

01.10 [MBC-시선집중]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내준다? 성남시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01.09 [경향] 재정은 그 정부 철학을 말한다

01.04 [프레시안] 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01.02 [서울신문] 재정 불균형 방치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연대 활동> _ 5곳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면담,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간담회, 전주시 정책 자문 등.

 

*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극한노인 청와대 행진, 국회 토론회, 연속 1인 시위(약 3개월), 헌법재판소 판결 등

 

* 복지국가 촛불연대 ; 매달 소속 단체 주관 촛불 문화제 개최

 

* 빈곤사회연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차 농성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출범식(10월 7일, 104개 단체), 거리 홍보와 기자회견 등.

 

<운영위원회> _ 12회

 

12.23 제12차

11.25 제11차

10.28 제10차

10.09 제9차 - 한강 나들이

08.23 제8차

07.29 제7차

06.26 제6차

05.24 제5차 - 주거복지학교

04.19 제4차

03.15 제3차

02.21 제2차

01.19 제1차

 

<기타>

 

10.09 한강 나들이

02.27 총회

 

 

 

 

2. 2019년 활동 평가

 

# 일상 사업의 안정화로 중견 복지시민단체로 성장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째로서 정부가 출범 시기에 수립한 복지정책이 진행되는 시기. 이에 정치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새로운 복지 의제가 부상하지는 않았음. 또한 하반기에 조국사태를 맞으면서 복지 관련 논의도 침제되는 양상.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만복의 일상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 내만복칼럼, 만복TV, 논평, 뉴스레터 등 정기적으로 진행. 이제 8년을 맞는 중견 복지시민단체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연대사업의 성과

내만복은 여러 복지시민단체와 연대해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을 벌여옴.

2019년에는 그 성과로 성남시에서 ‘어린이병원비 백만원 상한제’가 시행되었고, 정기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가 빈곤노인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원안을 합의하기도 했음. 시민단체의 힘으로 의제를 공론화하고 부분적 성과까지 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함.

 

# 핵심 의제 활동 점검: 연금과 세금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내만복은 ‘기초연금 강화’의 방향에서 의견을 제출해 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연구자들과 함께 연금개혁 보고서를 펴냄으로써 의제 공론화, 공동연구자 조직화 등에서 성과 거둠. 반명 기초연금 강화를 주창하는 ‘기초연금 연대네트워크’ 조직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태. 2020년에는 연대기구를 발족하고 적극적 활동이 추진돼야.

내만복은 출범부터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 참여 ‘복지증세’를 주창. 하지만 근래 증세 논의가 침체되면서 조세관련 활동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2020년부터 조세개혁 활동에 힘껏 나서야.

 

# 새로운 사업: 주거복지 활동과 내만복 독서모임

내만복은 복지단체와 함께 주거복지학교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정기국회에 맞춰 주택임대차보호법연대에도 참여하고 있음. 아직 주거 분야에서 입장 정리와 활동 기반이 충분치 않지만 2020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하였음.

내만복은 2019년에 회원, 시민이 참여하는 내만복 독서모임이 격월로 진행됨. 아직 참여자 수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모임을 이끄는 초동주체는 형성되어가고 있음.

 

# 내만복 교육사업 업그레이드 필요

작년에 내만복학교는 계획에 비해 저조했음. 이미 종합반, 단과반이 열렸기에 새로운 컨텐츠 준비에 한계를 지님.

교육사업은 내만복의 입장을 시민과 굥유하고 복지 시민을 형성하는 중요한 활동이므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

2020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금시민학교’를 진행하고, 다양한 영상 교육 컨텐츠 개발에 힘써야.

 

# 내만복 운영체제 및 재정기반 점검

내만복의 공식 공간으로 마포사무실을 두었으나 사무실 기반의 활동은 미약. 공동운영위원장의 비상근, 사무국장 1인 상근체제이나 사무실과 방송스튜디오 분리 등으로 상시적 활동 점검이 어려운 상황.

또한 내만복 활동을 기획하고 점검하는 ‘기획팀’ 활동이 부진. 새롭게 성원을 구성해 재조직할 필요.

내만복 회원은 기대만큼 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 수입도 정체 상태. 회원 참여 사업을 개발하면서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