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알고 있나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지지자 여러분

1월 1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섭니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또 3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비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늘지만 수급 노인은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노인간 ‘역진적 격차’가 커지는 안타깝고 황당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니 이 문제에 눈을 감습니다. 집권 전과 집권 후가 이리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섭시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지킵시다. 18일부터 아래 순서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안내해 주십시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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