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선 정국에서 본 복지국가란

대선 정국에서 본 복지국가란

[최보기의 책보기]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오건호 저. 레디앙)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어떤 책에 대한 추천 서평을 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추천서를 고르는 일이다. 특히 경제신문의 지면에 추천하는 책을 더욱 그렇다. 왠지 경제나 경영, 부(富)와 관련된 책을 골라야만 할 것 같은 선입감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책은 특별히 더 오랫동안의 망설임 끝에 선택했다.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기 때문이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남았다. 그만큼 열기도 뜨겁다. 후보마다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한다. 누가 더 나라를 발전시킬 후보인지를 놓고 유권자인 경향각지 국민들의 의견들 역시 팽팽하다. 날마다 정책 공약이 봇물처럼 이어진다. 대부분의 정책 공약들은 재정 문제가 뒤따른다. 재정은 돈이고, 돈은 곧 세금이다. 세금은 국민들 지갑과 기업의 금고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실현성의 가부, 나와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와 교육 등의 정책 공약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에 삶의 질 측면에서 어떤 정책이 나라 전체에 이로울지, 설령 어떤 정책이 전체에게 이롭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면 재정적 측면에서 늘어날 세금을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할 입장에 선 사람들과 기업의 경영전략상 고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지나 교육 분야의 개선이나 획기적인 개혁을 주장하면 무턱대고 반대나 찬성을 할 수도 없다. 개인인 '나' 역시 그 개선, 개혁의 혜택이나 피해를 볼 국민의 한 사람이며, 다 같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명분' 앞에 대놓고 반대할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 기업 이라는 '사람 아닌 조직' 역시 더불어 사는 경영, 이른바 지속 가능한 경영이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방법은 하나, 좀 더 자세히 알고서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런 공부와 판단을 도와 줄 책이다.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평가 받는 학자들이 복지국가를 생각하며 쓴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이상이?김윤태 지음, 한 권의 책 펴냄)와 '2013년 이후'(김대호 지음, 백산서당 펴냄)를 함께 읽는다면 봇물 같은 정책 공약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이 더욱 더 명료해 지지 않을까 싶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오건호 지음. 레디앙 펴냄. 238쪽. 1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