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박원순, '복지 서울' 성공시키고 싶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제는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다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택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 수직적 복지에서 수평적 복지로, 일방적 복지에서 상호적 복지로 그 영역과 개념이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큰 물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지방 선거 때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무상 급식으로 시작된 보편 복지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상대 진영의 역공에 밀려 주춤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 복지 논쟁은 결국 여당까지도 동참시켜 이제 무상 보육, 무상 교육, 기초연금 등 복지 경쟁으로 발전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 정도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복지 환경이 상당히 변한 것은 ..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