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세금정의와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본격 세금 공부. 내만복이 제안하는 '세금개혁 방안'을 담은 영상보고서와 세금학교 7강 전체 영상 공개! 1강. 복지국가와 세금정의 2강.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국제 비교 3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4강.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 5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6강.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7강.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 자료집 내려받기 -->

지난 6월 문을 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가 전체 7강의 과정과 조별 모임을 모두 마치고 지난 20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사회복지세 등 모둠별로 가진 결과를 공유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간의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7강 중 5강 이상을 참석해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은 모두 19명에 달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전체 모임을 마친 1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수강생들은 세금, 재정 관련 독서모임 등으로 이어 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 사진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강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8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7강은 홍순탁 담임 교사(내만복 조세재정팀장, 회계사)가 직접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다뤘던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주요 세금 유형을 총 정리했습니다. * 3분 영상 맛보기. 강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조촐한 종강 파티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궁금한 점 등을 나눴습니다. 전체 7강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은 오는 9월 다시 모여 모둠별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세금학교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다. 오늘은 홍순탁 담임선생님의 직강이 있었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꼭 필요한 공제 감면이었을까?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세법개정안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 등은 긍정적 요소 우선,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모두 포함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에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보다 10%p씩 인상되었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 ..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2강은 6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신수동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2강은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 팀장이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래는 오종헌,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오종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 오늘의 강의는 25개 대한민국 세금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 소비, 재산과세로 분류하여 다른 나라의 세금과 한눈에 비교해보고 대한민국 조세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저의 통념은 깨졌습니다. 2011년만 해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부가가치세 51.9조, 2위 법인세 44.9조, 3위 소득세 42.3조였으나 2019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소득세 83.6..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2020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부과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2018년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자가 형평성 논..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 의혹 지난 3월14일과 15일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고발이었는데, 그 분식회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한국거래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식회계 수사가 특혜상장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의 핵심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테슬라와 같이 유명한 회사도 대규모 적자 상태이지만 상장된 사례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차별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스닥(미국 장외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붙잡기 위해 ..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경영학 용어로 터널링(Tunnelling)이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액주주, 직원, 채권자, 협력업체 등 공동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업의 부를 산으로 형상화한다면, 산 밑에 터널을 뚫어 그 부를 빼돌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행태를 적절히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터널링은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견제 장치가 고안돼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외이사제도가 한국에선 ..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얼마 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신고가 세간의 이슈가 되었다. 선친에게 받은 (주)LG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약 920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이것이 종전 최고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LG그룹의 행보를 보면서, 그간의 수많은 편법 상속 수법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CB, BW, 일감 몰아주기, 회사 분할·합병… 1990년대에는 신종 증권이 유행했다. 다들 주식, 채권밖에 모르던 시절에 삼성그룹은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신종 증권을 활용해 상속의 기반을 닦았다.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존 주주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포기했고, 이재용..

지난달 1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6강은 '재정 : 세금 누가, 얼마를 내야 하나?'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1강부터 5강까지 제시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조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국세수입이 매우 좋은 것은 사실이나 한 단계 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의 해소가, 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가, 보유세는 전반적인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복지에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팀장의 6강을 끝으로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사회주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아주 신중한, 그렇지만 자기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알짜 자산이 있었다. 그 투자자가 보기에 이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수천억 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표 이사가 주주 총회도 열지 않고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에 그 알짜 자산을 공짜로 넘겨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바로 달려가서 대표 이사를 해임시키겠다고 나설까? 신중한 투자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뭔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 주가가 떨어져서, 자신의 주식 가치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