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로 회귀한 윤석열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5년 누적 60조원 이상의 감세효과 계층별 세부담 귀착 분석도 예전과 다른 기준 적용 어제(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부자/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거꾸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여, MB정부의 세율로 회귀하였다. 명목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

그제 복지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예전 두 정부가 출범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새 정부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2012년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국가에 소극적이었던 후보가 당선되었어도 복지단체들의 의욕은 강했다.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보편복지 담론이 부상하고 있었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한국형 복지국가’를 제시하며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했다며 오랜 기간 낙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의지를 불태웠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단체들은 복지 활동을 힘있게 펼쳤다. 문재인 정부를 맞아서는 정말 새 세상을 꿈꾸었다. 대통령까지 탄핵하며 무혈의 시민혁명을 이룬 자부심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

10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과 함께여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창립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품고 10년의 시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따듯한 복지국가를 소망하는 회원님의 힘을 딛고, 더 씩씩하게 복지국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올해,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와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이루는 날까지 함께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것 자랑스럽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드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공약으로 경쟁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주식양도세 폐지', 지난 1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 줄 공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감세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까지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취득세 감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선거 전날에는 법인세나 ..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조세부담률 OECD 평균 25% 도달 공제축소·세율인상 50조원 + 사회복지세 신설 50조원 디지털세·로봇세·데이터세는 법인세 형태로 세입확충 한계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2호 “혁신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고, 지난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슈페이퍼는 보편주의 원리, 조세개혁,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17일) 이슈페이퍼 2호는 연 100조원 규모의 증세로 현재 GDP 20% 수준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향하는 방..

[연속 기고-이재용 사면을 반대한다] 그래야 삼성도, 한국 경제도 경쟁력 갖출 것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짚어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코로나19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갑자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김 부장, 이 과장이 갑자기 출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다. 본인이 하던 일은 최대한 정리해서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누군가에게 권한을 ..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인데, 그 방향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이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했던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문제삼으며 보유세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민연금기금 배임도 엄정히 다스려야 어제(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형량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으며,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본 의혹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개강했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 세금학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1강은 15일(월) 내만복 사무실과 16일(화)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각각 나눠 열었습니다. 1강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를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방안을 일시적 국채와 세입을 확충하는 구조적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세금정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90여 분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세금학교 담임 교사인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한영섭, 김혜미 수강생이 쓴 각각의..

한국의 조세 정치 : 시민과 정부, 증세와 복지의 고차 방정식 12월 6일(금) 저녁 7시 30분 / 정치발전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양혜정, 2018 내만복 총회 공로상 수상! 한편 유동호 교체설은 왜 또? 분위기는 칙칙하지만 복지국가 앞당기는 어벤져스 출연! 저자 오건호, 최창우, 홍순탁 내만복 학교의 교과서, 복지국가 시민들의 필수 교양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이 보인다 세금,연금,주거,의료,노동 등 갈래별 해법 맛보기! 최근 세금이 왜 잘 걷히나? 주거 사다리론의 실체는... 보편적 복지의 오해 오히려 신동빈이 불쌍하다? 새 책, 저자들이 꼭 권하고 싶은 사람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길거리 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52차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는 내만복 주관으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공개방송으로 준비합니다. 복지국가 간판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을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대 손님으로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과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을 모셔, 부동산 정책과 복지 증세를 각각 다뤄 봅니다. 또 핸드팬과 카혼이라는 타악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하는 청소년 형제 밴드 '이너심'의 감미로운 연주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25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