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부] 어린이 병원비 부담때문에 연간 어린이 사보험에 5조원(0~20세) 쓴다 껌값 한달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아동, 복지 58개 단체 모였다! 2번엔 2거하자, 2월 2일 어린이병원비연대 출범 연대 출범을 위해 산파역 자처한 김전호 준비위원장 이전에도 늘 새로운 기관, 문 여는일 도맡아 하는 '오픈 전문가' 사회복지 경력 15년 김위원장, "어디가서 말도 못 꺼내..." 가장 열악하다는 지역아동센터,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아이 병원비 대신 내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설 자리 없애야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평균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심지어 44.8%까지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4%의 보험료를 인상한 H보험사의 경우 40세 남성은 기존에 월 12,167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101원으로 2,934원이 올랐다. 가히 폭탄 수준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와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에게 전해 준 큰 선물이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할때마다 인상폭이 놀라울 정도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에는 40세 남성기준으로 보험료가 8,000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더 시급한 것. 2부] 자꾸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대통령은 왜 '파견법'에 꽂히셨나? 파견노동자 보호법인가, 확산법인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과는 무관하다는데...'전문성'의 함정 기간제법, 파견법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 꺼린다? 성과 없는 노동자는 바로 해고할 수밖에...? 강성노조, 귀족노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노조 조직율과 복지국가 상관 관계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다 노조 간부로 출마하기까지 고뇌와 속 마음 정권 타도 VS 사회 연대, 어떤게 더 빠를까. 노동정국 전망과 복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