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거짓말이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사실상 축소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도 중앙 정부 총 예산은 400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이라 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년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6000억 원)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복지 예산은 일부 사회 보험 재정의 자연 증가분이 늘어났을 뿐이다. 오히려 일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 사업들은 통제하고 축소하는 편성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3.3%포인트가 증가한 ..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