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칼럼] 장애인마저 우롱한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장애인연금안의 3대 문제점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지체장애인 장애인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중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똑같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공약마저 파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 70%까지만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모든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장애인계에서 기대한 장애인연금도 18세부터 65..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