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 의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의 발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입법부의 정체성과 국민 참여에 좀 더 가치를 둔다면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분 개헌이나 순차적 개헌에 대한 걱정이다. 논의 초기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위반 _ 이용교 복지평론가 5월 9일 '장미전쟁'이 뜨겁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기초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복지 급여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같다. 초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복지를 높여야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은 젊은 시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인당..

어수선했던 정국이 주말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가지런히 정돈된다. 이제 촛불은 민생으로 진화해야 한다. 민생 의제별 핵심 요구를 집약해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11월부터 촛불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 주말을 거듭할수록 더 환하게 불을 밝히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존 권력들을 뒤흔들었다. 야당은 처음에 대통령을 어찌해야 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촛불 민심이 얼마나 타오를지 눈치를 살폈다. 지금까지 민심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만한 신뢰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매주 촛불의 함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태도를 정돈해갔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라던 초기에 비하면 전향적인 진일보이다. 대통령 역시 촛불의 준엄한 위력을 ..

_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촛불을 계기로 헌법을 다시 볼 기회가 생겼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전에는 헌법 문구들을 당위적으로 대했다. 이번엔 사뭇 달랐다. 조항을 읽을 때마다 촛불을 켜는 정성이 생각나고 광화문 거리를 걸었던 해방감이 밀려왔다. 촛불파도가 넘실거리듯, 단어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몇 번의 촛불 참여가 이러한데 처음 민주공화국을 외치며 쓰러져간 사람들은 어땠을까? 복지국가도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국민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지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들, 헌법의 명령이 바로 복지국가였다. 헌법 문구에서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문득 질문이 나에게로 향했다. 혹시 나도 기성체제이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헬조선’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