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1억 원이라는, 20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액을 보증금으로 대출받아도 월세 대신 내는 연이율 3%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사는 친구들은 왜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큰 인기를 모은 주거복지학교 시즌2 외국의 주거복지, 마지막 4강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간 1강부터 3강까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주거정책을 살펴 보았는데, 4강은 이를 총 정리하고 다른 나라 주거정책에서 배울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층과 주거급여, 주거권과 주거 전략, 아동 주거권과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 사진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1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출연 서울 청년들의 주곤 빈곤 현 주소 셋 중 하나는 주거 빈곤,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 그러면서도 주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된 세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은 단 1% 불과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세대를 주목하라! 비정규직, 대학 못가고 결혼 못 한 1인 청년 가구가 최악! 공감 백배 패널들~~ 최대한 부모님께 얹혀 살라, 캥거루족. 1990년에 25세였던 그들, '주거 상향 사다리'서 실족. 다른 세대보다 자기 집 더 없다 가난한 청년, 그대로 가난한 장년되는 현실 공공 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주거 급여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값 고통'에 침몰하는 청년세대를 구하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 문제는 196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오래된 고질병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서울로, 서울로 청년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구로공단에서 일했다. 공단 근처 가리봉동에 많았던 ‘벌집’, ‘닭장집’의 좁디 좁은 방 한 칸조차 혼자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해, 청년 노동자들은 방 한 칸에서 두 세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로공단 닭장집을 아십니까? 그 시절 청년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국민 모두가 못살았던 시절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국가와 서울시도 노동자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았고, 197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노동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