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와 세입자가 손을 잡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개최 노동자·주거세입자들 한목소리로 20대 국회 내 주임법 개정 촉구 주임법 개정 및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분쟁지원 등 협력 방안 밝혀 일시장소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2/05)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이후 대국회 활동, 대시민 및 조합원 서명캠페인, 임대차 분쟁지원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

지난 주에 이어 16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거리 서명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와는 달리, 홍보 부스를 따로 마련해 많은 노동자들이 줄을 지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날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을 비롯해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는 20대 국회서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거리 서명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은 두 가지이다. (가)안은 앞으로 40%로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2%p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개혁의 결과로 2..

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

40년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 현행 보험료 9% 유지 불가능 얼마만큼 더 내고 받을지는 국민 토론으로 합의 이뤄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지난주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의 실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느낌이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데다, 악화한 재정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개편안이 복잡해졌다. 공개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불명확한 탓도 있다. 이번 4차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개편안의 강약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우선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계산은 필수이다. 연금수지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 2013년 발표에서는 2060년이었던 기금 소진 연도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우리가 앞으로 5년 가고(2013년 발표→2018년 발표) 소진 연도는 3년 당겨졌으니 소진까지 기금 존재 기간이 8년 줄어든 셈이다. 이러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도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재정계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워낙 장기이다 보니, ‘과연 70년을 어떻게 알 수 ..

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관..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성사된 자리이다. 내 주변의, 다소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민주노총은 참 독특한 존재이다. 어쩌다 이야기 소재로 떠오르면 비판과 한탄으로 동네북이 된다. 그러다가 마무리에선 ‘제발 민주노총이 잘해야 한다’며 또 기대를 건다. 그냥 단념해버리면 될 걸, 왜 이 사람들은 이리 미련을 갖는 걸까? 혹 부질없는 과거 회고일까? 솔직히 반복되는 실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새삼 민주노총 주제를 꺼내는 건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조직의 전향적인 움직임 때문이다. 우선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직 진단이 대담하다. 그는 지난달 선거에서 핵심 슬로건으로 “고립, 분열, 무능을 뛰어넘어”를 제시했다. 사람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먼저 해야할 것. 1부] 첫 노동계 손님,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송용원 사무국장 출연. 노동개혁인가? 노동개악인가? 5가지 노동관계법 완전 분석 정부는 '기간제법' 진짜 양보할까?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간에 얽히고 섥힌 관계 오락가락 한국노총 행보의 배경 17년만의 노사정 합의라고? 그간 노사정 야합은 더 있었다 '성과없이 고용없다' 저성과자의 운명 선 정권타도, 후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은 왜 처음부터 노사정 테이블에서 빠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청년 일자리 창출로 프레임 전환 배경 임금 피크 없는 '임금피크제'라니... '사회 통념'과 취업규칙은 어떤 사이 서울대병원은 왜 정부 지침 나오기 전에 일찌감치 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만복라디오! 공무원연금 개악이라고 외치는 '공적연금 강화 행동'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섹시 꼰대'의 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공무원연금 카드를 꺼내 든 배경 또 국민연금과 엮이면서 공무원노조, 대권주자들 사이 저마다 달라지는 셈법 "공무원연금 하나보고 공직 생활 시작했는데... 서운하다."고 말하는 현직 경찰관 한편 "어디가서 공무원연금 받는다는 말 전하지 말라"는 퇴직 공무원, 엇갈린 시선 지금 어르신들은 왜 공무원연금 개혁 환영하나? 꿔다 논 보릿자루, 막내 동생 기초연금을 주목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