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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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참여해야 맞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2017.12.13 -
[토론회] 문재인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만복TV]로 직접 만나보세요. 여는 말 주제 발표 토론1 토론 2 토론 3 토론4 토론5 종합토론 * 토론회 발제문 내려받기 --> - 사진..
2017.12.10 -
[토론회] '건강보험하나로'를 대선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2012년 대선, '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합니다 한겨레 주최 만민공동회서,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정책으로가을이 깊어가는 지난 주말(15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들어라, 시민의 소리를', 다가오는 대선정책 제안 '만민공동회'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행사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외 2개 연구소, 더체인지가 주관해 지난 9월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말에 열렸다. 이날은 세번째 시간으로 대선에 제안할 사회, 복지, 교육정책에 관해 오건호 위원장, 이건범 운영위원(교육정책)등이 전문가 발표를 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의 5분 정책 제안과 소규모 토론,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한
201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