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존재했으나 뒤늦게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했고 지난 총선에서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여당이 되어서는 정부 몫이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해결되는 일이다. 정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는 근거는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현금복지는 보충성 원리로 설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다수안을 포함해 3개의 복수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이 없는데다 곧 총선 국면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아마도 내년에 새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연금 주제의 성격을 고려해 다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사회적 대화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번 연금특위의 사례를 냉엄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연금개혁을 대하는 우리의 안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금특위의 구성과 운영이 그다지 사회적 대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노동계, 사용자, 비사업장가입자, 청년, ..

경북 고령만이 아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은 천안, 당진, 서귀포, 원주, 청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방임, 감금과 낙상·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입소자 가족의 민원은 3년간 200건이 넘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시설에서의 학대는 32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7.1%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우리 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

전문가 그룹 내부 논쟁 후끈 기초연금 강화론 쪽 “국민연금 사각지대 너무 커” 국민연금 강화론 쪽 “이미 2150만명 가입돼 있어” 이달 4일 한국정책학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강화론’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두번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맨왼쪽)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기초연금 강화냐, 국민연금 강화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다. 그 배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공적연금 제도가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 항목 중 공적연금 비중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건강보험료(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처럼 미봉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획단의 개선안은 45만명 안팎의 고소득층한테서 보험료를 더 거둬 600여만명의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오건호(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은 2일 와 한 인터뷰에서 “현행 부과체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어느 한 부분만 건드리면 또다른 부작용이 불거진다”며 “정부가 원안 재추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과체계 ..

기초연금법 논의에서 국회, 언론이 간과했던 '줬다뺏는 기초연금'. 현장에서 어르신을 뵈는 사회복지사, 복지시민단체가 세상에 알렸냈습니다. 는 송년을 맞아 3번째 광고를 냈는데요, 그동안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광고까지 포함하면 무려 8번째 입니다. 2015년 새해에는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빈곤 노인 연금 보장 연대’ 출범 박 대통령 면담·촛불집회 등 추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알고 보면 몇 십억짜리 강남 무슨 팰리스에 사는 부자 노인한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걸 줬다가 뺐어간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나눠주십시오.”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온 김호태(68)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김씨는 이제 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하위 70% 이상 노인한테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제가 다음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노인은 1..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임기중에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국민들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공약이었는데 당선 이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축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애초의 공약 내용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만약 처음부터 공약이 차등 지급, 곧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과 연동한 기초연금 삭감’이었다면 기초연금 논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세수 부족에 따른 공약 축소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사기’ 사건이 된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황우..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를 쓴 하수정 작가로부터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밀을 들어봤다. 올로프 팔메는 현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틀을 매듭지은 전 사민당 총리이자, 총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지난 22일(월) 저녁,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회의실엔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과 홍기빈 소장을 비롯해 연구소 활동가들까지 함께 해 10여명이 북적였다. 미리 책을 읽고 와 저자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 화사한 봄과 함께 푸른색 니트를 입은 하 작가는 먼저 자신이 이 책을 쓴 동기부터 말했다. "그간 복지국가 스웨덴의 결과만을 보고 연구한 자료와 책은 많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과 일면 어두운 이면까지 보고싶었다."는 것이다. 그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보다 복지가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주체는 전문가들이 아닌 대중이요 시민이며 ‘나’다. 창립 첫돌을 맞은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지난 1년간 주로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바라는 복지에 대해 쓴 칼럼들을 엮었다. 27명이 어떤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얘기한다. 오건호 외 지음/피어나·1만5000원.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78270.html

[논쟁] 의료비 부담 완화, 해법은 어디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여기엔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동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책임짐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쪽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본인부담상한제 전면 도입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