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복지재정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세’가 논의되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발표와 여러 학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진 자리에서 지정토론자인 좋은예산센터 김태일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상당수 참여자들이 사회복지세 도입에 공감을 표했으며, 한겨레신문 역시 이 주제를 주목해 기사화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비롯해 복지 4단체는 작년 8월에 사회복지세 제정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매주 토요일 거리 홍보활동을 해 왔고, 이번 겨울 기간에 사회복지세 종합 액션플랜을 마련해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 [한겨레] 바닥 드러낸 복지 재정, ‘사회복지세’가 답 될까 최근 기초연금과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등 복지..

2월 3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월요일 저녁 7시 한겨레신문사에게 열립니다. 총론(오건호), 철도(홍헌호), 의료(신영전), 에너지(김윤자) 주제구요. 민영화, 물론 문제이지요. 하지만 민영화 논란의 본질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탐탁치 않으니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민영화의 실체와 공공기관 혁신전략을 논의합니다. 한겨레사회정책스쿨 11기 강좌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가 사회적 화두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을 놓고서는 의료 민영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두 사안 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거나 민영화 정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