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어느 때나 있었다. 문제는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느냐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 기획한 ‘초고령 대한민국, 신중년 시대’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복지,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현장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올해는 베이비부머 1세대(1955년생)가 만 65살 고령층에 처음 진입하고,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사상 첫 인..

인천 ㅊ요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기자가 환자 영양식과 약을 함께 먹이려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함께 “고용의 쌍두마차”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를 접했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게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상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도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보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연금개혁이 안갯속에 갇혀 있다.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오래전에 주어진 시간표이다. 기금소진 연도가 앞당겨진 이번 재정계산 결과도 대체로 예측했던 대로이다. 1년 전부터 관련 위원회를 운영했고 전국 순회 토론회까지 거쳤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안을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꾸만 불편한 상상이 든다. ‘국민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더 어렵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기 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구실로 건너뛰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했다. 대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상대 후보를 향해 ‘용돈연금 만들 거냐’고 비판..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합의...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대상 내년 추가 예산 4102억 필요...국회 예결위 통과해야 최종 확정 노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황예랑 기자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예산소위)에서 합의됐지만, 23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처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은 만큼 예산 증액을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돈은 답이 아니다. 부모를 돈으로 매수하여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다.” 영국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둥을 세운 리처드 티트머스는 저출산 문제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1942년 영국을 뜨겁게 달궜던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저출산 해법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는다. 그는 저출산을 부모의 반란(parents revolt)이라 불렀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 반란에는 사회에 대한 좌절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부모에게 돈을 줘서 출산을 늘릴 수는 없으며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회를 주장했다. 영국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직전의 생각이었다. 2005년 출산율이 1.08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이래 정부는 부지런히 ..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추가 증세 해야” 강남 아파트를 상징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청담동 아파트.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2016년 기준 초과 세수(본예산 대비) 19조7천억원 가운데 18조원은 부동산 활황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부 집값 안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홍순탁 조세재정팀장(공인회계사)은 2016년 초과 세수 요인을 추정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인 2011~2014년(부동산 안정기)의 평균 세수와 비교한 것이다. 다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이익은 부동산 ..

‘민생해법’을 주제로 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정책배틀’에 참가한 시민정책배원단과 패널, 스태프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청년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2일 서울 홍대 입구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책 배틀에 나선 두 팀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해법(청년배당 대 건강보험 하나로)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엄중한 시간.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의 예민한 표정처럼 불 꺼진 워크숍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파 세모녀 사건’ 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지경주 이야기&드라마 치료 연구소장 크루즈 여행 다녀오자 마자 [정책 배틀]나간 양혜정, 청년배당 VS 건강보험하나로 배틀 후기마르지 않는 옹달샘, 지경주 소장 출연정신과 전문의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난다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병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다리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는 사는 그의 삶과 에피소드왜 하필 나만 아플까... 왕따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복지계의 어두운 이면에로 영화 출연한 아역배우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성장한 독특한 이력TV 심리극 출연하다 직접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하기까지생활 스트레스가 낮은 나라,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촛불 이후 대한민국의 재설계를 논의하는 [정책배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월 12일, 세번째 배틀 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vs 내가만드는복지국가"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기보단 서로의 제안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민정책배심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대힌민국,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을 신청해주세요!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데헷) 바꿈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100만 촛불, 탄핵, 청문회 등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좋지만 알멩이 없는 외침은 결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