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대담] 김연명 중앙대 교수 -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정리) 지난달 '박근혜 표 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사이에 1만3850명이 새로 가입하고 2만209명이 탈퇴해 가입자 6359명이 감소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의가입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훌륭한 사보험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100을 내면 노후에 130-430(2011년 가입, 평균 소득자 기준 180)을 돌려준다. 그것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미래 시가'로 지급한다. ..

"박근혜, 공약 사수해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재정 논란, 증세로 확장되나 ③] 오건호·정창수 대담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순조롭지 않은 미래가 이미 박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약을 철회할 경우, 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