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보유세의 공평과세 확립은 필수 복지 확대와 연계한 복지증세도 논의해야 4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교수)가 공식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분야 소위원회와 예산분야 소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데, 특히 조세분야 소위원회는 8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록 출범은 늦었지만 재정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마련할 기구가 구성돼 기대가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대폭 후퇴시킨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양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조치이다. 나아가 공평과세를 확립시키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게 다음을 추가 제안한다. 우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_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

올 한해 복지국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송년반이 개강했습니다. 지난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치학 교수(내만복 운영위원)의 강의를 시작으로 송년반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 학생, 기자,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에 관심 있는 시민 등 미리 신청한 2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첫 강의에서 김 교수는 역대 정권의 복지국가 비전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비교하며 짚어 보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비추어 지금의 비전을 점검하면서 '증세'가 주된 복지국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 복지정치를 둘러싼 각각의 주체들을 권력자원 관점에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