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포용복지’가 부족한 포용국가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