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왜 실패하는가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해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셋째,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이다.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의 집행체계를 의미한다. 정책은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 매개체가 전달체계이다. 복지에서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전달체계는..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인상률 2.1%에 그쳐 지난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94% 올라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급..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 2년, 절반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평가의 준거가 관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자부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정부’로서 공과를 다루어야 하나? 점차 이 기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그렸던 ‘나라다운 나라’와는 갈수록 거리가 느껴진 탓이다. 시대적 가중치를 빼버린 수평 비교, 씁쓸하지만 덜 실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하향이다. 무엇이 눈높이를 낮추게 했을까? 여러 민생 주제가 있지만,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꼽으라면 ‘재정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적 알맹이로 채워..

봄맞이 개편으로 내만복이 새롭게 내 놓은 보이는 라디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출연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를 진단하고 진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알려 줍니다. 포용국가의 실체는? 포용국가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차이점, 최근 복지가 크게 늘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진 이유 등 요즘 궁금한 복지국가 이야기,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포용국가 주창하면서 조세개혁 종합안 없어 복지 확대와 누진 증세를 결합한 ‘복지증세’ 로드맵 마련하라! 오늘(26일)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해산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용두사미로 마감했다. “100년을 이어갈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천명했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리 ‘빈 손’으로 문을 닫으니 허탈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체계가 탄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이 크다.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유이다. 오늘 재정개혁특위는 어떤 로드맵도 없이, 몇 가지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 채 역할 종료를 선언했다. 애초 계획했던 공개 토론회도 열지 못하고 간단한 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포용국가, 국민들 전 생애 행복한 국가 - 현금 관련 복지는 증가, 돌봄 복지의 질은 높지 않아 - 아이와 노인 대상의 돌봄서비스 긍정적 - 정부가 재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안하고 있어 -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문제 해결해야 21세기 포용국가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깊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름의 사회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포용 국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지출 목표 안이하고 재원방안 불명확 복지와 증세를 함께 다루는 ‘복지증세’ 추진해야 어제(12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정부의 중기 사회보장 추진방향을 담는 문서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주창한다. 이를 위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복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복지제도 간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이 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

내일(12일)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함께 포용국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국가라면 먼저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2월 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글자 크기 변경‘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다.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시작은 뭉클했다. 취임 3일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다. 며칠 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역사에 남을 감동극이었다. 대통령과 유족의 포옹에 모두가 울었다. 아픔을 보듬은 눈물, 이제 나라가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벅참의 눈물. 1년 반이 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아래까지 내려갔다. 주변 여론도 심상치 않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 머뭇거리는 민생 정책을 한탄한다. ‘나라다운 나라’가 떠오르지 않고, 묵직한 발걸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억울해할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