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3)
-
[내만복 칼럼] 노동자만 희생하는 이상한 구조 조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선업 구조 조정과 한국의 고용-복지 제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조선 산업 구조 조정 논의가 뜨겁다. '구조 조정'이라고 하면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조 조정 논의는 짙은 우려를 준다. 매번 노동자의 몫으로 떨어지는 구조 조정의 공포 아니나 다를까, 구조 조정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인력 감축이다. 정부는 고용 지원 대책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추진하는 등 인력 감축에 대한 대안을 내놨지만, '구조 조정=정리 해고'라는 등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논의들은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2016.06.23 -
[만복라디오] Se3.5 제40회.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더 시급한 것. 2부] 자꾸 계급투쟁 촉발하는 노동개악, 어디까지...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대통령은 왜 '파견법'에 꽂히셨나? 파견노동자 보호법인가, 확산법인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과는 무관하다는데...'전문성'의 함정 기간제법, 파견법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 꺼린다? 성과 없는 노동자는 바로 해고할 수밖에...? 강성노조, 귀족노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노조 조직율과 복지국가 상관 관계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다 노조 간부로 출마하기까지 고뇌와 속 마음 정권 타도 VS 사회 연대, 어떤게 더 빠를까. 노동정국 전망과 복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2016.01.24 -
[만복라디오] Se3.5 제39회. 5가지 노동법과 저성과자의 운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먼저 해야할 것. 1부] 첫 노동계 손님,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송용원 사무국장 출연. 노동개혁인가? 노동개악인가? 5가지 노동관계법 완전 분석 정부는 '기간제법' 진짜 양보할까?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간에 얽히고 섥힌 관계 오락가락 한국노총 행보의 배경 17년만의 노사정 합의라고? 그간 노사정 야합은 더 있었다 '성과없이 고용없다' 저성과자의 운명 선 정권타도, 후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은 왜 처음부터 노사정 테이블에서 빠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청년 일자리 창출로 프레임 전환 배경 임금 피크 없는 '임금피크제'라니... '사회 통념'과 취업규칙은 어떤 사이 서울대병원은 왜 정부 지침 나오기 전에 일찌감치 취..
201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