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8/13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온 후 또다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5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거한 영리 자회사가 운위하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지 한달도 채 안되었고, 더구나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 안에는 자법인의 메디텔 사업 시 특혜제공,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동일건물내 입주를 전면 허용,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허용, 건강기능식품·음료연구개발로 부대사업 추가 확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허가 및 추가 규제철폐..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