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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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⑩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가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이제 마지막 글에 도착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 개혁안은 무엇일까?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서구에 비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어느 나라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
2019.03.25 -
[경향] 연금개혁에서 미래 세대는 어디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4월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선 경영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 내고 더 받으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도모하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존의 수지불균형까지 줄이려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무척 커진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이지만 연금수리적으로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배인 18% 안팎이고 여기서 대체율을 올리면 필요보험료율은 20%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안은 대체율을..
2019.03.13 -
[프레시안]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⑨ 퇴직연금, 중상위 계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근래 한국에서 다층 연금 체계를 논의할 때 등장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민간이 관리하는 사적 연금이고 아직 연금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법정 연금으로서 위상을 지닌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9.03.08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4강.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
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2018.10.26 -
[MBC 시선집중] 오건호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기? 연계감액 없애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복지와 재정과 기금운영이 섞인 복잡한 제도 - 국민연금 개편안,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기금 안정부터 하자 - 국민연금의 역진성 논란, 연금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 국민연금을 넘어선 다층연금체계로 노후 준비해야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아직은 괜찮은 수준 ◎ 진행자 > 목요일에는 뉴스와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2018.10.25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3강. 부과방식을 둘러싼 오해
내만복학교, 벌써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당해 세대가 납부해 바로 그 세대에게 지금하는 '부과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부과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과 달리 미래 급여의 일부를 후 세대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립방식'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일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지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면서 살펴 보았습니다. 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의 연금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힘을 쏟는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지난 시간 국민연금의 재분배 역설을 잠깐 복습하면서 최근 유족연..
2018.10.21 -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오건호 "국민연금 소진 불안은 팩트, 보험료 개혁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3총사 - 국민연금, 강한 재정안정화 개혁조치 나와야 - 국민연금 재정 불안 요인? 경제상황과 인구변화 - 더 강력한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 필요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슈들을 콕 짚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연금, 그 중에서도 논란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안..
2018.10.21 -
[경향] 국민연금의 역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시민 홍보자료에 담은 문구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 제도라고 평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말 그럴까?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꼭 점검해야 할 주제이다. 국민연금의 독특한 급여산식 덕택이다. 국민연금액은 자신의 소득에 연동된 비례급여가 절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된 균등급여가 절반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체율이 소득에 완전 비례해 계층별로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균등급여로 인해 누진구조를 지닌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재분배제도라고 말할 만하다. 우선, 연금공단의 이야기는 맞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라고 소개되지만, 이는 평균소득자 기준이고 계층별로..
2018.10.17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2강. 국민연금의 역설. 재분배인가, 역진적인가?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2강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2강은 복지 제도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수강생들은 오 위원장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할 때 균등 급여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게 만든거죠. 하지만 노동시장이나 기대수명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현행 소득의 9%)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소득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 6년 정도)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순혜택을 더 누리게..
2018.10.12 -
정의당 성남시 당원과 내만복의 만남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2018.10.07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1강.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해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이 지난 4일 내만복 마포 교육장에서 개강했습니다. 첫 강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추계 기간은 왜 70년 인지, 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목표'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오 위원장의 강의를 마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두고 수강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앞서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기 소개와 함께 그간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궁금한 점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4강 때 다시 돌아 볼 예정입니다. 이달 내만복학교 매주 목요일 저녁 계속됩니다.
2018.10.05 -
[미디어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을 멈춰라
[인터뷰]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 “정치권과 언론, 국민연금 불신 오히려 키우고 있다”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용돈연금’, ‘기금고갈론’, ‘지급 보장 법제화’. 이 세가지 단어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끄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 지급보장 법제화도 본질이 아니다. 정치권은 정치공방에 몰두하면서 이런 자극적 언사를 위주로 쓰고 언론도 여기에 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발표하며 국민연금 불안이 고조됐다. 미디어오늘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을 만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물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제..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