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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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복지는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 은정아 작가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온다.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경기도 용인의 '해와달작은도서관')이다. 이곳은 평일 12시부터 6시까지 늘 열려있다. 아이들은 도서관 이곳저곳에 가장 편한 자세로 자리 잡는다. 상주하는 사서 선생님도 마을 주민이다.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성향도 파악하고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상비된 스도쿠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보며 스스럼없이 행동한다. 이곳이 환대의 공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든다. 도서관 옆 북카페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아동 마을 돌봄'의 일환으로 컴퓨터, 독서,..
2021.05.21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14회. 신종코로나, 평소에 잘 막는 비결...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신종코로나, 국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앞으로 1~2 정도가 고비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세계화 시대,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함께 혹 유행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을 만나 직접 들어 봤습니다.
2020.02.12 -
[내만복 칼럼] '○○동 ○○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왜 실패하는가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해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셋째,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이다.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의 집행체계를 의미한다. 정책은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 매개체가 전달체계이다. 복지에서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전달체계는..
2019.12.05 -
[한겨레] 직업으로서의 돌봄
인천 ㅊ요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기자가 환자 영양식과 약을 함께 먹이려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함께 “고용의 쌍두마차”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를 접했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게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상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도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보호..
2019.06.02 -
[경향] 우리말 대신 영어 남발하는 정부
이건범 | 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9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규제 샌드 박스’를 언급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랐다. 작년 3월에 정부 혁신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행정용어 쓰지 말자셨던 분이 왜 이러시나…. 나도 모르는 말인지라 여기저기서 얻어듣고야 이 말의 의미를 겨우 알아챘다. 관료들은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서 샌드 박스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럼 그냥 ‘모래 상자, 모래판’이라고 하면 안될 까닭이 있을까? 어차피 놀이터 상황에 비유해 나온 말이므로 그런 맥락을 설명해주지 않는 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기왕 설명할 거라면 우리말로 이름 붙이는 게 옳고, 좀 더 잘 다가오는 새말을 만든다면 더욱 좋다...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