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 사회적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양승조, 김희정, 민병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노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건강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대안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사 진 -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조상들의 함성소리와 징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백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갑오년이 우리 역사의 분수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농민혁명 때 터져 나왔던 목소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생과 자주를 외치고 관료의 폭정을 꾸짖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내만복 회원님, 내만복을 사랑하시는 분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뜨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대통령선거 부정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고 민생들의 못살겠다는 외침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나라 안팎 정치경제적 환경 역시 녹녹치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 2월이면 내만복이 두 살이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임이든 나라든 ..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항고장 제출 지난 7월 12일(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최창우, 오건호 두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고발인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국가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이 아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