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

두 달을 넘긴 '줬다 뺏는 기초연금' 1인시위, 1인시위 전문가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과 함께 자세한 시위 방법을 알아 봅니다. - 사진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주임법 개정안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데, 왜 이다지도 무심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가는 말이 없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세 어르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은 임시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여인숙으로 불렸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쪽방이다. 크기..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 반지하 방으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주거복지, 주거권 이야기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 봅니다. - 사진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내만복학교 종합반, 세번 째 순서는 최창우 내만복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이 주거복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실을 짚어 보고 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급여 등 세부적인 주거복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마지막 4강은 1강에서 '복지국가 만들기'를 강의했던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이 연금을 주제로 4월 9일(화) 저녁 7시부터 강의합니다. - 사진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지난 11일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현장에서 집걱정없는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1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윤성노씨는 "월세 30만 원인 고시원 방마다 1만 8천 원짜리 간이 스프링쿨러(분말 소화기)만 달았어도 이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해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종로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의 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노년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거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인 99명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40만명은 제외된다. 소득 60%, 70%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 액수는 25만원이다. 지난달부터 5만원이 인상됐다. ‘하위 20%’ 계층에겐 내년부터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소득 하위 70% 계층..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Ep. 10 : 대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느덧 마지막 인터뷰다. 두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주거문제 당사자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만났다. 덕분에 주거문제의 심각함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주거를 이야기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신촌에서 최창우 대표를 만났다. 그는 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았다. ▲ 최창우 대표ⓒ 김환주관련사진보기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입니다. 주로 주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