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손잡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억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났다. 2017년 최저임금은 440원 오른 6470원이다. 7.3% 인상률에 그쳐 8.1%(450원) 오른 작년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며 여소야대로 바뀐 총선 결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지만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필자를 포함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사퇴를 이미 선언한데다, 공익위원 한 명도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28년째 이어져온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처럼 무용론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