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0세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파트너는 주부, 아동은 2명(6세, 4세)인 4인 가구이다. 가구주는 저임금노동자인데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가구주가 평균임금의 50%를 받고, 외벌이 4인 가구일 경우 대체로 상대적 빈곤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는 생활임금 도입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끌고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것인양 일반화하면서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상폭을 높인 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불가피하게 정부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개발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면 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시 아동 돌봄 사회복지사들이 시위에 나선 까닭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72조 3758억 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 서비스 구현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도 포용하지 않는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그럼에도 지난 3일 전국의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은 또 다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가 주목하는'사람'에는 아동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1만2000 사회복지사는 '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전체 아동과 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노사 의견 반영해 재개정하라!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논란의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논점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임금의 격차가 적을수록 튼튼하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문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재개정을 제안한다. 지난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내년부터 상여금은 25% 초과분(월 39만원)과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월 1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법개정에 동의한 여야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 직무수당 외에 상여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늘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며, 차후 1만원까지 점차 인상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과 자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이 배정돼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부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다양한 공간에서 적용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수가 인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저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를 없애나?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지난 15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다. 오랜만에 노사 양쪽이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 고무적인 과정과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성명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감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입장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이 이번뿐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억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났다. 2017년 최저임금은 440원 오른 6470원이다. 7.3% 인상률에 그쳐 8.1%(450원) 오른 작년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며 여소야대로 바뀐 총선 결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지만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게다가 필자를 포함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사퇴를 이미 선언한데다, 공익위원 한 명도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28년째 이어져온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처럼 무용론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

또 40대 실업자 늘어난 이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가능할까. 여기서 더 올리면 동네 편의점은 다 망하라는 얘기? 최저임금 오르면 따라 올라갈 실업률에 대한 대안은? 40대 전문직 가장 '히포'의 한 달 실업, 솔직한 심정과 함께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