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이모, 삼촌, 큰엄마랑 사는 그룹홈을 아시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대 피해 아동 품기에 역부족인 아동보호체계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7년 전 학대로 입소한 아이가 이제 커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어쩌죠?"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빠 설 연휴가 지나고 한 그룹홈 사회복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의 내용이다. 학대 가해자였던 아버지가 어디서 들은 모양이다. 아이가 시설에서 자립하면 자립 정착금과 임대 주택을 아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 보호 체계에서 친권이 우선이다. 이 경우도 아버지가 데려갈 수 있고 임대 주택의 경우 아이가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