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안정화, 증세와 함께 추진해야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17년 국세 세수 집계가 나왔는데, 연간 265.4조 원이 걷혔습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세수입이 2016년부터 연간 20조 원 이상씩 증가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초로 20%를 넘길 것 같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다 보니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매년 30조 원씩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이 쭉쭉 올라가니 굳이..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추가 증세 해야” 강남 아파트를 상징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청담동 아파트.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2016년 기준 초과 세수(본예산 대비) 19조7천억원 가운데 18조원은 부동산 활황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부 집값 안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홍순탁 조세재정팀장(공인회계사)은 2016년 초과 세수 요인을 추정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인 2011~2014년(부동산 안정기)의 평균 세수와 비교한 것이다. 다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이익은 부동산 ..

부동산 초과세수 효과 GDP 1% 수준 부동산 안정화와 초과세수는 양립 불가, 증세 정공법 필요 기획재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265.4조원이라 발표했다. 2016년 실적 대비 22.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2013~2014년에는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2016년부터 초과세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과세수 덕택으로 2017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임기 마지막해 조세부담률 19.9%를 임기 첫해에 넘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 특히 증세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굳이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