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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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
2019.12.20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2회. 청와대 앞 농성장 왜 다시, 부양의무자 기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년 여 광화문 농성장을 접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시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성장을 찾아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 사진
2019.12.07 -
[내만복 칼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 예산, 박근혜 때보다 삭감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지난 4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3000여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9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청와대 들머리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하였다. 어느새 보름이 넘은 지금도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발달장애인도 국가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한다. 한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요양보험이 도입되었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필요성을 누구나 수긍한다. 가족의 고통 치매 환자와 유사하..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