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자회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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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文대통령 공약 '부양의무자 폐지' 못해 또 사람이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김 씨는 과거 뇌출혈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기에 병원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
2020.12.23 -
[기자회견]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2개 장애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신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 생생한 기자회견을 로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 길! 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 발송한 질의서에..
2017.05.28 -
[기자회견]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국민 배신은 대통령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국민 배신은 대통령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촉구‘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하라! 2월 11일(수) 청와대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거부’ 입장을 규탄하고, 복지확대를 위해 복지목적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해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근래 중앙정부 재정적자와 복지예산 부족으로 나라 운영이 어려워져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증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이에 찬물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복지시민단체들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불신 정서를 감안해 복지목적세 도입을 대안으..
2015.02.11 -
[기자회견]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혁 추진하라
노인, 복지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초연금 20만원 받아서 건강보험료 8만원 내고 나면 뭐가 남냐?" 어르신들 시린 손 비벼가며 청와대 앞에서~ 구호 외친다고 경찰 아저씨 '경고 방송!'까지... 고소득자 보험료 방치, 지역가입자 과중 부담 방치 안돼 지난 1월 30일(금) 청와대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규탄하고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과중하고, 근로소득 이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실상 면해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가 3년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복지시민단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지..
2015.02.01 -
[보도자료] 생계급여 삭감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항의하는 노인들의 분노 퍼포먼스 매달 20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입급되는 날입니다.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명의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깎인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39만원(주거급여 포함)을 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겁니다. 당사자 노인들은 통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아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거면 왜 줬냐며 통탄하십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배제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고..
2014.08.21 -
[만복라디오] 시즌3 제5회. 20만원 줄테니 아플 때 좀 참으세요, 어르신~~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 시즌 3 제5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출연. 기초연금 올라 수급자 탈락할수도... 기초연금 받고 좋았던 어르신, 다음 달 다시 뺏기는 거 알았을 때... 황망, 허탈, 배신, 눈물 ㅠ "도대체 이걸(기초연금) 왜 주냐? 다시 빼앗을꺼면... ㅠ" 갑작스런 수술로 생긴 빚 50만원 갚기 위해 1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다는 어르신 쥐꼬리 생계비에 폐지 주웠는데, '추정 소득'이라며 그 만큼 또 생계비에 깐다니... 수급자 노인, 동사무소에 '가계부?' 낸다 그렇다면 가난한 노인들은 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박근혜 '맞춤형 복지', 욕구 맞춤형인가..
2014.08.03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 운동 선포
19개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8월 1일(금)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달 25일 오른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65세가 넘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오는 20일 해당 기초연금 만큼 삭감한 생계비를 받게 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가난한 노인들의 '빼앗길'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
2014.08.01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줬다뺏는 기초연금 D-20, 국민서명운동 시작한다! 노인·시민의 힘으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쟁취할 것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느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근래 쪽방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노인들은 “그럴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며 좌절과 탄식을 ..
2014.07.31 -
[보도자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없다니!
기초생활 40만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7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여기서 배제된다. 기초연금에서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5개 복지/빈곤/노인단체들이 청와대 앞까지 나섰다.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효자동주민세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를 요구한다. 이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당사자들도 직접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절박한 노인들의 처지는 안..
2014.05.18 -
<기자회견> '송파구 세모녀는 왜 죽음으로 몰렸는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복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생애주기별로 행복한 사회가 아닌, 생애주기별로 고통받는 사회를 만든 박근혜 정부"라며 규탄했다. _ 글, 사진 유진선(복지국가 연구모임)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