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한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

오늘(15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노동,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노동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전략은 튼튼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청와대에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

3월 25일 낮, 100여 명의 '극한 노인'들이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달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앞에 다달은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

우리나라는 영화보다 더 말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줬다 뺏는_기초연금’인데요.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다음 달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생계급여에서 오르는 기초연금만큼 또 삭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용국가 인가 극한빈곤 인가?’ 두 물음 사이에서 피눈물 흘리는 ‘극한노인’들이 3월 25일 11시,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노인의 날, 감히 '기초연금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

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초수급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25만원, 나아가 30만원으로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박후보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이가 없는 인식 수준이다. 비수급 빈곤층 노인의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적힌 박을 도끼로 박살내며 상소문을 꺼내든 수급 노인들은 "소득 50~70%의 노인들도 받는 기초연금을 최하위 10%인 수급노인이 못 받는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면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왜 ..

오늘(13일) 오전,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를 올리고, (분장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소문을 받고서 어르신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사진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응답하라! 13일, 빈곤 노인의 네 번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겼다.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결..

특검수사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 받아야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016.12.28.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法에 근거해 삼성합병 찬성…배임 적용 무리 (2016.12.27. ..

국민연금공단과 회계법인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내역 주목해야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책상 위에 4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3개의 결과가 비슷하고 나머지 하나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하나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3개의 보고서를 신뢰하게 됩니다. 3개의 보고서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3개의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21일 특검은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택했습니다. 작년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의 찬성 결정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찬성 결정을 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그림1]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