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논란 지우고 복지 시장 거듭나려면 서울시 복지예산 10년 새 3배 늘어나 ‘청춘이 밥 먹여준다’더니 청년참여기구 예산 삭감 예고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했다. 스피드 주택, 교통, 지역균형 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공약을 제외하면 1인가구 지원 대책, 청년정책 정도가 소프트웨어로 제시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약을 포함한 복지 분야 공약은 10년 전 서울시 복지 브랜드였던 ‘그물망 복지’를 다시 소환해 ‘그물망 복지 시즌2’로 종합했다. 2011년 무상급식을 막는 것에 정치생명을 걸고 서울시장에서 퇴진했던 그가 다시 서울시로 복귀해 10년 전 브랜드를 사용한다니 혹여나 그때 논란이 재점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부족한 돌봄·저소..

_ 기현주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고졸 워킹푸어에게는 사회 진입 과정에서 소득과 경험의 동시 보장이 매우 시급하다”며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희수 인턴기자 “고졸 워킹푸어는 우리 사회의 다중, 아니 만중(萬重) 격차의 단면입니다. 홀로 고립돼 있는 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고졸 근로빈곤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묻기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기현주 센터장을 28일 만났다.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의 자존감 향상과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경험과 기술 능력..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업자의 약 40% 정도만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2017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인 이유이다. 대선 후보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혹은 급여수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및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급여에 애초 접근할 수 없는 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정책/활동 쟁점정리] 연속대담 #52016년 12월 19일 한국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다. 과거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요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사태에서는 복지정책을 벌려만 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중앙 정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올해 한국의 복지 분야 지출은 GDP(1인당 국민소득) 대비 10.4%이다.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정책의 수준은 높아져만 가는데, 정부에서 편성하는 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어떤 돌파구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