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대 변화 인정하고 불공정·불평등 물어야…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이슈로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차별과 격차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만연하다. 반대로 경쟁 지상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11월 초 국회에서 '청년 불평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간 '청년출발지원사업'에 4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청년수당(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활력 프로그램 결합 지원)의 지원 규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복지정책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지난 2월 경남 한 펜션에서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긴 20대 청년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부터 신변을 비관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연령대별 전체 사망 원인 중 20대의 경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격차는 나날이 가속화 되고, 취업절벽 시대에서 청년들은 비정규직, 실업자의 삶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대학 졸업이 필수처럼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빚을 갚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만나게 되는 사회의 첫 장면은 불안한 노동 현장과 학비, 주거비..

【앵커】 서울시와 경기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선별 복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경기 역점 정책' 청년기본소득 반응과 평가는 【질문2】서울 '청년수당' VS 경기 '청년기본소득'…비교는 【질문3】"일부 지원금 유흥비 등 엉뚱한 곳 사용" 지적은 【질문4】"기초생활급여·청년기본소득 동시 수급 불가" 【질문5】"빈곤 청년층, 오히려 복지서 소외…개선해야" 【질문6】'청년 구직 능력 향상·지원' 취지 부각 방안은 방송 보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410 [OBS 전격 인터뷰] 복지서 소외된 빈곤 청년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설계도가 등장해 다른 방향에서 논란거리다. 일부 연구집단이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기본소득 실험이다. 여러 기준을 따지는 현행 청년수당을 넘어 청년 모두에게 ..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 ◎ 진행자 > 요즘 지자체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현금과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소득이나 특정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 주는 정책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행자 >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청년수당, 어떤 게 있나요? ◎ 오건호 > 많이 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입니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게 6개월 간..

청년들은 과연 복지국가의 주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29일 밤 주관으로 60번 째 복지국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청년이 여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들을 비롯해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내만복 운영위원), 김수빈 청년연대은행 이사 등 청년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김진래 청년 사회복지사는 이야기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6.13 선거 때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촛불 혁명을 민생 혁명으로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유영덕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위원장과 김일용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의 노래와..

_ 기현주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고졸 워킹푸어에게는 사회 진입 과정에서 소득과 경험의 동시 보장이 매우 시급하다”며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희수 인턴기자 “고졸 워킹푸어는 우리 사회의 다중, 아니 만중(萬重) 격차의 단면입니다. 홀로 고립돼 있는 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고졸 근로빈곤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묻기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기현주 센터장을 28일 만났다.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의 자존감 향상과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경험과 기술 능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 정초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열혈 복지국가 청년,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출연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청년 이야기 부상투혼 양혜정, 왜? 열혈청취자 청년, 워킹맘 방청객 즉석 인터뷰! 난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는 주거 빈곤층 연애비용은 한달 48만원에 결혼비용은 7~8천만원, 연애할 엄두 안나 청년고용 소득보장제와 건강보험하나로를 주목하라! 청년수당, 청년배당과의 차이점은? 5년차 청년 활동가, 나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명절 대피소, 어른들 잔소리 피하는 법 청년실업, 눈 높이를 낮춰야?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박근혜, 청년 정책의 정상화 시작 _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주 4월 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 취소되었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 지 무려 16개월 만이다.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알고 있지만,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묵혀둔 문제가 드러나고, 일자리도 살자리도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전혀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동의 통보는 환영할 일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 "낼 모레가 서른인데, 이생망이에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이..

내 안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상반된 두 생각이 다투었다. 솔직히 애초 기본소득에 마음이 가진 않았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생산하는 세상이라면 기본소득을 말할 것이다. 시민의 권리로서 먹고살 만한 금액의 기본소득은 무척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가? 혹시 오늘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데 기본소득은 안이하지 않은가? 복잡한 복지 숙제들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호기가 불편했다. 대놓고 비판하지는 못했다. 기본소득에 담긴 시대적 열정을 존중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절망, 분노, 요구가 기본소득에 깃들여 있다. 사회를 접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혹은 장기 취업준비생으로 몰려야 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상상하는 기본소득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장애인연금을 두고 고심하는 장애계를 만나선 아..

[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