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7)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2회. 한달 연애비용 48만 7천원, 청년 여성으로 산다는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 정초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열혈 복지국가 청년,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출연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청년 이야기 부상투혼 양혜정, 왜? 열혈청취자 청년, 워킹맘 방청객 즉석 인터뷰! 난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는 주거 빈곤층 연애비용은 한달 48만원에 결혼비용은 7~8천만원, 연애할 엄두 안나 청년고용 소득보장제와 건강보험하나로를 주목하라! 청년수당, 청년배당과의 차이점은? 5년차 청년 활동가, 나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명절 대피소, 어른들 잔소리 피하는 법 청년실업, 눈 높이를 낮춰야?
2017.04.23 -
[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2017.04.19 -
[경향] 보편복지와 기본소득, 함께 가자
내 안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상반된 두 생각이 다투었다. 솔직히 애초 기본소득에 마음이 가진 않았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생산하는 세상이라면 기본소득을 말할 것이다. 시민의 권리로서 먹고살 만한 금액의 기본소득은 무척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가? 혹시 오늘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데 기본소득은 안이하지 않은가? 복잡한 복지 숙제들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호기가 불편했다. 대놓고 비판하지는 못했다. 기본소득에 담긴 시대적 열정을 존중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절망, 분노, 요구가 기본소득에 깃들여 있다. 사회를 접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혹은 장기 취업준비생으로 몰려야 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상상하는 기본소득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장애인연금을 두고 고심하는 장애계를 만나선 아..
2017.02.22 -
[한겨레] 청년배당 VS 건강보험 정책배틀 해보니
‘민생해법’을 주제로 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정책배틀’에 참가한 시민정책배원단과 패널, 스태프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청년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2일 서울 홍대 입구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책 배틀에 나선 두 팀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해법(청년배당 대 건강보험 하나로)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엄중한 시간.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의 예민한 표정처럼 불 꺼진 워크숍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파 세모녀 사건’ 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
2017.02.20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8회. 스트레스 쫌 없는 나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지경주 이야기&드라마 치료 연구소장 크루즈 여행 다녀오자 마자 [정책 배틀]나간 양혜정, 청년배당 VS 건강보험하나로 배틀 후기마르지 않는 옹달샘, 지경주 소장 출연정신과 전문의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난다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병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다리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는 사는 그의 삶과 에피소드왜 하필 나만 아플까... 왕따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복지계의 어두운 이면에로 영화 출연한 아역배우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성장한 독특한 이력TV 심리극 출연하다 직접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하기까지생활 스트레스가 낮은 나라, 복지국가
2017.02.19 -
[비마이너] “지자체 복지 축소, 지역에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2016.01.03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이재명 홍보 도우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준이다. 2013년 서울시와 정부 간에 무상 보육 예산 갈등으로 전초전을 치룬 후,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아예 누리 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간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