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제안! 청년임대주택 50만호 · 주거수당 50만원 · 보증금 50% 상한제 주거비 부담 해소해 청년의 사회 출발 보장해야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기회와 부의 불평등한 세습 문제가 붉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들은 단순히 공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청년이 처음 사회로 나서는 생활 터전으로서 주거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산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통칭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대 변화 인정하고 불공정·불평등 물어야…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이슈로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차별과 격차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만연하다. 반대로 경쟁 지상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11월 초 국회에서 '청년 불평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간 '청년출발지원사업'에 4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청년수당(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활력 프로그램 결합 지원)의 지원 규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6.13 지방선거와 허울뿐인 청년 찾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남았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 후보들은 청년을 찾는다. 젊고 활기찬 청년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을 절실히 찾는 만큼, 청년 공약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시각에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 10개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정책적 수요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별 공약을 평가하였다(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서울 10개 지역 대학생 646명 대상,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학교에 찾아가 학..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마음건강을 지원하자 _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청년을 지원하는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 소위 '요즘 것들'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을 이해 못하겠다는 푸념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기존에 없던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답변한다. 출구가 없는 미로를 혼자서 헤매는 느낌이라면 이해가 될까? 지난 2월 20일, 서울시민청에서는 올해 첫 번째 청년포럼이 열렸다. '청년의 마음건강과 주도적 삶의 기획'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청년들의 마음건강 분야는 고민 상담부터 전문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 현실화, 청년 워킹푸어를 위한 소득보장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 기조 아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증세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 '보편 증세'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된 '핀셋 증세'를 통해 최소한의 증세로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세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라는 취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방안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문재인 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 정초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열혈 복지국가 청년,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출연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청년 이야기 부상투혼 양혜정, 왜? 열혈청취자 청년, 워킹맘 방청객 즉석 인터뷰! 난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는 주거 빈곤층 연애비용은 한달 48만원에 결혼비용은 7~8천만원, 연애할 엄두 안나 청년고용 소득보장제와 건강보험하나로를 주목하라! 청년수당, 청년배당과의 차이점은? 5년차 청년 활동가, 나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명절 대피소, 어른들 잔소리 피하는 법 청년실업, 눈 높이를 낮춰야?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 종합적 청년 대책 안에서 다뤄야 청년 실업자 수 160만 명 시대, 고용 불안과 저임금‧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9.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내년에 9.4%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실업자 분류 기준(구직 활동 4주)이 확립된 1999년 6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나마 지난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 중 64%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5만 원이었다. 청년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다투는 중앙 정부 정부는 청년들이 마주한 심각한 고용 절벽을 인지하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민달팽이 유니온과 임경지의 청년 살이 2부] 청년유니온은 우리의 경쟁 상대?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청년 주거 상담, 눈 뜨고 코 베인다 집수리 비용 까고 보증금 돌려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상이 불분명한 유령과의 싸움, 주거권 아플 때 옆집 언니까 끓여 준 사골국에 눈물 흘렸다, 남친보다 이웃 사촌 청년 주거권 운동, 이제 돌이킬 수 없다 18대 대선 후에 결혼하겠다 내만복 정책위원회까지 가담한 솔직한 이유 사회적 임대시장, 과연 가능할까? 행복주택 경쟁률 200:1 불신과 무력감이 가득한 사회, 작은 제도적 체험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우도의 자랑, 정다운의 서울 살이 2부] 물 달라는 데 왜 커피 주나요? 청년을 기존의 성공 잣대로 꿰 맞추지 마라 표준이력제? 눈 가리고 아웅. 뱀한테 잡혀먹힐 토끼를 구하라! 국회서 말단 비서로 일하는 재미와 힘든 점 청년이 본 내만복의 매력? 사회복지세와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 어린이 병원비 문제라면 나가서 싸울 수도 있다. 내만복포럼, 급한 맘에 한 주 먼저 그곳에 간 적 있다 의료사유화, 국제학교, 제2공항 등 전초기치 제주도, 요즘 사정은... 원희룡 도지사, 솔직히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도 청년들은 츤데레? 빨리 결혼하는 이유 곧 우도 내려가서 마을방송국 열겠다.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은 어떤 곳?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우도의 자랑, 정다운의 서울 살이 1부 정다운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부대표 출연. '줬다 뺏는 축의금'과 결혼 포기 세대 부모님 도움 없이는 너무나 빠듯했던 서울 살이, 우도(제주) 청년 정다운. 영화 제작 알바 석달 동안 60만원, 해도 너무한 열정 패이 영화연출 보조에서 방송국 조연출, 국회 비서, 창업까지... 치열했던 나의 청년기 우도의 숨은 자랑, '평화 통일의 소' 키우는 우리 아버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청년이 사라진 20대 총선 야3당 공통 공약, 청년 구직 수당에 주목하라 청년 정책은 왜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되라는 것에만 맞춰져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더니, 물밑 암투로 벌어지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취중 진담처럼 우스운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서로 미워도 죽여버리지는 말자.) 다른 쪽에선 컷오프니 전략 공천이니 하며 경선 대진표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