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복지 재정을 절감하자는 데서 출발한 노인 기준, 과연 올리는 게 가능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졸 청년 근로빈곤에 관한 보고서 _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청년 실업, 올해가 최악이다." 벌써 몇 년째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말이다. 실제로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2017년 11월 기준 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인구 실업률(3.2%)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실업률뿐 만이 아니다.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취업한 상태도 아니며,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을 가리키는 '청년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수가 한국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는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다. 명색이 청(靑)년인데, 푸르기는커녕 어둡기만 하다. 모든 청년이 똑같이 어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주최 청년 토론회서 발제 정의당 청년 실업정책 제안 “전방위적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설득할 논리 필요” “작년 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있었던 20대 희망퇴직은 청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해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직 시대가 끝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이어 ‘고용보험이야말로 청년보험’이라는 청년들의 대중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 청년 실업정책 토론회에 나와 청년 고용불안에 대해 논평한 말이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를 열었다. 오는 총선에 대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