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좁은 틀 가두지 말아야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때는 경제적 박탈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경제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적 석학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이 했던 얘기다. 지난 9년 넘는 기간 동안 N포 세대,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약어)으로 통칭되었던 청년들의 삶의 악화와 희망의 소멸은, 어쩌면 악화된 경제 환경이나 속칭 '고용 없는 성장' 때문만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보다는 정치의 부재,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현실이 청년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제대로 정치 공간에 담아내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다. 비선 세력의 국정농..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보장 공약 실행을 위한 제언 _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밤하늘을 비췄던 촛불의 수만큼이나 새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크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그 중요한 한 부분이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일자리 정책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재원 방안이 갖춰지면 상당 부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