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이재명의 '청년 배당', "청년이 바로 시민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의 사회 진입을 보장하라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기본 소득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매달 정액의 소득을 기본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시범 단계에서 월 10만 원씩을 19~20세의 청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떠나 '청년 배당' 정책은 시사점이 많다.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청년 정책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녀야 하는가, 어떤 원리에 기초해야 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
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