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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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청년기본소득, 지금 필요한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설계도가 등장해 다른 방향에서 논란거리다. 일부 연구집단이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기본소득 실험이다. 여러 기준을 따지는 현행 청년수당을 넘어 청년 모두에게 ..
2019.03.27 -
[MBC 시선집중] 조건없이 매달 50만원.. 청년수당 실험은 필요할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 ◎ 진행자 > 요즘 지자체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현금과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소득이나 특정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 주는 정책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행자 >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청년수당, 어떤 게 있나요? ◎ 오건호 > 많이 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입니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게 6개월 간..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