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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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자립준비청년을 '부모의 심정으로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바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2.09.21. 자립준비청년 대책, 책임복지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들렸다. 여러 자리에서 만났던 자립준비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사자들과 회의에서, 또 회의가 끝나고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맴돈다. 홀로서기를 하려면 자립정착금, 수당같은 경제적 지원도 정말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사소한 무엇이라도 물어볼 곳이 없는 막막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막막한 현실을 바꿔내는 데까지는 닿지 못한 것 같다. 18세의 막막한 홀로서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 ..
2022.09.26 -
[내만복 칼럼] "청년의 빚을 '영끌'과 '빚투'로만 단순화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빚 권하는 사회의 도덕적 책무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2.08.11. 빚 권했던 사회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자산을 불릴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던 1년 전, 몇몇 청년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청년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냐는 질문에 '빚도 자산이라는데, 빚 내서라도 자산을 불려야 할 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쎄… 30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20대는 소득도 적고, 신용거래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맘때쯤 각종 투자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통장에 있는 푼돈이라도 돈이 돈을 불리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광고했다. 펜데믹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고,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2022.08.12 -
[내만복칼럼]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의 역설…청년수당·청년월세가 중단됐다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 압승, 진보 몰락이다. 불과 5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압승, 보수 몰락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권교체만 요란하다는 기시감이 든다. 양당 정치세력 교체가 보수 압승, 진보의 몰락이라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 결과는 엄중한 민심의 지표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세력은 언제든지 교체된다는 사실이 자명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선거 시기에만 주권자로 호명되는 것을 거부하자. 복지국가 주체인 시민으로서 선출직 공복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과 이행을 요구하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낸 공약집 4~6쪽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심소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쪽 ..
2022.06.15 -
[경향] 청년들이 본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공포감에 앞서 학습·토론의 기회부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1월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많은 언론이 자료 제목을 그대로 따 보도했다. 마치 기금이 떨어지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공포감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0대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이 2020년 16.8%에서 2021년 70.0%로 대폭 늘었다며 “‘기금고갈=연금파산’ 식의 공포 마켓팅의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공포 마켓팅’에도 명분은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유지할 경우 2054~2057년쯤 재정이 고갈된다. 쌓인 재정이 없어도 해마다 필요한 연금액을 산정해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내주면 되므로 못 받을 일은 없다. 다만 현재 9%인 보험료율..
2022.05.30 -
[경향] 여당 후보엔 왜 연금개혁이 없을까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
2021.08.20 -
[내만복 칼럼] 코로나 시대의 '잃어버린 세대', 청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코로나19 시대의 청년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지도 이미 1년이 훨씬 넘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친구나 친지와의 만남을 삼가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커졌다.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백신 역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는 사태의 처음보다 덜해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가했지만, 그 정도는 철저히 불평등하다. 의료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큰 독감에 가까운..
2021.07.12 -
[내만복 칼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렇게 세입자가 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청년 1인 가구의 세입자 정체성을 삭제시키는 사회 유흥업소나 유령회사에 다닐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 옆 동네에 입주하게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생기던 2011년에도,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청년과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그 외 수많은 지역에서 여전하다.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첫 독립이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차별 때문이다. 이 차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
2021.05.16 -
[내만복 칼럼] '산재 공화국'의 '쇳물'은 식지 않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이나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법안을 통과시키며..
2021.01.13 -
[경향] 연금개혁에서 미래 세대는 어디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4월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선 경영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 내고 더 받으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도모하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존의 수지불균형까지 줄이려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무척 커진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이지만 연금수리적으로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배인 18% 안팎이고 여기서 대체율을 올리면 필요보험료율은 20%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안은 대체율을..
2019.03.13 -
[만복TV] 책 밖으로 나온 복지국가, 65차 복지국가 촛불
지난 25일(금) 밤, 모처럼 추워진 날씨에 올해 첫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청계천에서 예순 다섯 번째 맞는 이날 촛불 주제는 '책 밖으로 나온 복지국가'입니다. 이날 처음 사회자로 나선 김혜미 간사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은 책에서 배운 복지국가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나눠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행동도 하는 청년들, 또 대구를 비롯해 경북 안동, 충남 보령, 강원도 원주 등 멀리 지역에서 올라 온 사회복지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더했습니다. - 사진 : 세밧사 외
2019.01.27 -
[복지국가 촛불] 청년이 여는 복지국가, 60차
청년들은 과연 복지국가의 주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29일 밤 주관으로 60번 째 복지국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청년이 여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들을 비롯해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내만복 운영위원), 김수빈 청년연대은행 이사 등 청년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김진래 청년 사회복지사는 이야기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6.13 선거 때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촛불 혁명을 민생 혁명으로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유영덕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위원장과 김일용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의 노래와..
2018.06.30 -
열혈 내만복 청년들과 함께 걸어 본 인왕산
지난 주말(4일) 늦가을 단풍을 즐기며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과 최근 내만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열혈 청년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몇 차례 한강변에서 나들이를 한 적이 있지만 등산은 처음입니다. 가을 바람이 조금은 누그러진 오후에 사직공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인왕산 자락길을 걷다가 정상에 올라 예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질 무렵 내려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내만복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걸으면 좋겠습니다.
201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