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조건에서 공기업 노동조합이 민영화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국회 논의기구까지 만들어낸 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야권과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할 차례다. 철도파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걸 자성한다면, 앞으로는 철도노조처럼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철도소위에서 치열해야 한다. 시민들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제기하는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이로 인한 불편만 보려 했던 예전의 시민이 아니다. 엉성하게 철도소위가 운영되는 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논점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정부가 발급한 면허권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다섯가지 논점에 대한 입장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가? 그렇다. 정부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자회사이니 민영화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30년 전에나 통하는 이야기이다. 1980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에도 여러 '파생상품'을 개발해 왔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자회사를 경유한 민영화는 정부 민영화론자들이 내놓은 철도민영화 상품이다. 김대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