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창비논평] 기초연금 사태와 짓눌리는 민주주의
[창비주간논평]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던 교묘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 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둔 게 기초연금이었다. 야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 8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박근혜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5년 전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경우 소요재정이 현행 약 4조원에서 12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기에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도 주..
201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