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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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연금개혁 시민사회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구속된 인식을 넘어서야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연금개혁안을 토론하자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연금개혁을 발표한 후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반기며,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심후보가 연금공약을 발표한 다음날,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각각 내놓았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빈..
2022.02.14 -
[기자회견]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정책입니다
내만복 참여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회원들은 9월 2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관련 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의원 명패 전달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마련, 주거복지정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촉구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입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
2020.09.23 -
[만복TV]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는 8월 3일 오전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거주관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란 부제로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 개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해위원장의 진행으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법 개정으로 세밀하게 바뀐 내용까지 알아 보고 연대 활동 방향까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좌담회를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
2020.08.05 -
[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만복TV]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토론회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0.06.25 -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
2020.06.04 -
[기자회견] 기생충은 오스카, 주거정책은 어째스카.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주거, 종교, 노동, 학계 등 70여 개 단체가 모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강화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문 출범 기자회견문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
2020.02.13 -
[기자회견] 2020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일시,장소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 - 방송 보기 취지와 목적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번 설 명절에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
2020.01.22 -
[기자회견]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2020.01.06 -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
2019.12.10 -
[협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와 세입자가 손을 잡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개최 노동자·주거세입자들 한목소리로 20대 국회 내 주임법 개정 촉구 주임법 개정 및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분쟁지원 등 협력 방안 밝혀 일시장소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2/05)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이후 대국회 활동, 대시민 및 조합원 서명캠페인, 임대차 분쟁지원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
2019.12.05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거리 시민 서명
30년 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11월 마지막 한 주 내내 광화문과 여의도 주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회원들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민중대회가 열린 현장도 찾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퇴근길에 만난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11월 마지막 주 동안 매일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서 각종 기자회견과 정책 설명회 등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