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 속 기초연금 제자리 찾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불똥이 옮아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현행 40%) 논란 속에 참여연대에서 이와 관련한 포럼을 열었다. 지난 26일(화) 저녁,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노후소득보장방안' 이다. 김진욱 참여연대 참여사회포럼 기획위원의 사회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놨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세대간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투 트랙' 공적 연금 강화 전략을..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