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3차 독서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8월 3일(화) 3회차 독서모임에서는 3장인 건강 보험과 의료복지 파트와 4장 집 걱정 없는 세상 파트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총 5회 독서모임 중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식지 않는 회원님들의 토론 열기로 이야기와 고민거리가 풍성했답니다. :) 특히 이날 토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다양한 복지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며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라는 데서 더욱 논의할 점이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전 국민의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활동과 국민의 60~70%가 주거 문제로 시름하는 데, 주거권 보장 보다..

복지국가로 가는 7대 정책 제안 * 영상 보기 □ 의료: 공공의료 확충, 완전 백만원 상한제, 주치의제도 도입 □ 노후: 기초연금 50만원, 공적연금 통합,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 주거: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 빈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보충성원리 혁신 □ 돌봄: 국공립 보육시설 50%,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강화 □ 조세: 사회복지세 도입, 보유세 ⸳ 소득세 강화 □ 정치: 완전 비례 선거제 도입 불평등과 격차가 만연한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안히 사는 연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해한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2020년 총선을 맞이하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할 7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보건의료 코로나 19로 ..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주임법 개정안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

지난 주에 이어 16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거리 서명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와는 달리, 홍보 부스를 따로 마련해 많은 노동자들이 줄을 지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날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을 비롯해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는 20대 국회서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거리 서명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데, 왜 이다지도 무심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가는 말이 없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세 어르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은 임시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여인숙으로 불렸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쪽방이다. 크기..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 반지하 방으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주거복지, 주거권 이야기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 봅니다. - 사진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내만복학교 종합반, 세번 째 순서는 최창우 내만복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이 주거복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실을 짚어 보고 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급여 등 세부적인 주거복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마지막 4강은 1강에서 '복지국가 만들기'를 강의했던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이 연금을 주제로 4월 9일(화) 저녁 7시부터 강의합니다. - 사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출연.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곳? 추운 겨울, 더 추운 주거 빈곤층. 7명 목숨 앗아간 종로 고시원, 왜 사망자 많았나? 원래 고시 공부하던 고시원, 어쩌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집이 아닌데 집처럼 사는 곳 고시원, 종로에 유독 많은 이유 서울시, 국토부도 고시원 담당 부서가 없어 고시원 화재 예방만이 대안 아냐 청년, 신혼부부 위한다며 취약계층 임대주택 거부한 6개 자치구 한숨 나오는 신도시, 다주택자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 2년 마다 이사 다니는 미친 짓을 언제까지... 나무도 2년 마다 옮겨 심으면 뿌리 내릴 수 있나 강제 퇴거, 추방으로 스스로 목숨 끊는 연말. 주거권보다 재산권이 앞서는 대한민국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가 있은지 49일이 되는 27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주거, 빈곤, 복지 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낮 기온이 영하 7도를 오르 내려 올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홈리스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 등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일고시원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참사를 추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최창우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일곱명의 생명을 잃은 지 49일이 지났다. 죽은자들은 내세로 떠..

지난 11일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현장에서 집걱정없는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1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윤성노씨는 "월세 30만 원인 고시원 방마다 1만 8천 원짜리 간이 스프링쿨러(분말 소화기)만 달았어도 이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해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종로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의 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